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명픽'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이라며 “이 대통령이 목을 매는 판사는 대장동 (사건)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결국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박주민 의원 등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두고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말을 180도 바꿨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헌법은 한 글자도 바뀐 게 없다”며 “내가 하면 합헌, 남이 하면 위헌, 낯 뜨겁지도 않나”라고 꼬집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