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 소통은 주로 취업 준비생에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청년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뒀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사

2026-10-15 13:45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이른바 'N잡러·프리랜서'의 세 부담과 신고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플랫폼배달 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 세제개편

2026-10-01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