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의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인 사태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고

2026-10-15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