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해 13년간 고수해온 '물리적 망분리' 원칙을 깨고, '한국은행식 논리적 망분리' 체계를 민간 금융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 패러다임을 '차단'에서 '활용'으로 급
2026-02-12 13:00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해 13년간 고수해온 '물리적 망분리' 원칙을 깨고, '한국은행식 논리적 망분리' 체계를 민간 금융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 패러다임을 '차단'에서 '활용'으로 급
정부가 18년 만에 추진하는 망분리 개선 정책이 '다층보안체계'(MLS·Multi Level Security)에서 '국가 네트워크 보안 프레임워크'(N²SF·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로 간판을 갈았다. 지난 2006년 도입한 획일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획일적인 망분리 정책 개선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공공 망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실증 예산안이 야당 요구로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