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민투형) SW사업' 제도가 시행 5년이 지났지만 계약 체결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 안일한 행정,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한 입법 미비 등 해결 과제가 산적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어능력시험(TOPI
2025-11-05 15:00
'민간투자형(민투형) SW사업' 제도가 시행 5년이 지났지만 계약 체결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 안일한 행정,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한 입법 미비 등 해결 과제가 산적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어능력시험(TO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