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민간투자형 SW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이 관계 법령 미비로 보류된 가운데, 제2호 사업도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중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국제교육원은 이

2025-12-21 17:00

'민간투자형(민투형) SW사업' 제도가 시행 5년이 지났지만 계약 체결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 안일한 행정,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한 입법 미비 등 해결 과제가 산적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어능력시험(TOPI

2025-11-0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