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의무화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하위법령 규제심사가 늦어지며 실제 시행은 한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중요규제'로 분류, 통신사가 요구한 '12개월 주기 고지안'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적요금제 고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고시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 심사를 받고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 심사는 해당 법령

2026-09-29 14:30

정부가 이동통신 이용자별 최적요금제 고지를 6개월 주기로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통신사들은 행정·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소비자단체들은 고지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가 통신업계 논쟁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적요금제 고지 주기를 6개월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최적요금제 고지는 이용자

2026-05-2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