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같은 대형 산업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첫 양형기준안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형량 하한 상향과 징역 15년 상한 재검토, 유족 합의에 따른 감경 요인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법부의 엄단 의지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2026-09-23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