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만 따지면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이른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지난해 15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8년 연속 증가한 가운데 음식·숙박업에서는 같은 기간 5배 넘게 늘었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14

2026-10-25 12:00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같은 대형 산업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첫 양형기준안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형량 하한 상향과 징역 15년 상한 재검토, 유족 합의에 따른 감경 요인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법부의 엄단 의지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2026-09-23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