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기간 송전망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가공선로 1㎞당 20억원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2를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배분한다. 주민이 협동조합을 꾸려 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서면 설치비를 우선 지원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계통햇빛소득마을'도 본격 추진한다. 송전망 확충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보상을 넘어 지속적인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구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2026-10-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