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전날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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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착수…서영교 “속도감 있게 추진”2026-07-10 14:51 -
국회 새 법사위원장에 서영교…'환율안정 3법' 통과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총 240표 중 165표의 찬성을 얻은 서 위원
2026-03-31 16:26 -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철회…“민주당 승리·내란 척결 집중”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여정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개인의 도전보다 서울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고 민주당 후
2026-02-23 11:51 -
서영교 “친생 추정 갇힌 아동 381명…완전한 사랑이법 추진”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온전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랑이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서영교 의원은 13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2026-02-13 09:58 -
서영교, '인구정책기본법' 대표 발의…“인구 위기 컨트롤타워 세운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 문제 전반을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다루는 '인구정책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2026-02-10 16:41 -
서영교 “조희대-한덕수 녹취 AI 아냐”…송언석·나경원 고소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자신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된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고소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동설 녹취 출처
2025-10-03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