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조건부 허가한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반출에 대해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 한국 영토의 좌표표시 제거와 군사·보안시설 보호체계 마련 등 주요 조치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국내에서 가공한 지도 데이터를 정부 심사를 거쳐 국외로 반출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2026-11-13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