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경영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내놨다.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과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등 경영상 결정 자체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 경영상 결정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국가전략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에 영향을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오는 24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영태 원장이 임금체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등 교섭 내용을 담은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두 차례 파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무기한 투쟁까지 예고해 환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공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과 노동조합은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문 선포식은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성원의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 노동자들이 독일 공장 폐쇄에 반대하며 9일(현지시간) 두 번째 파업에 들어간다. 산별노조 IG메탈(금속산업노조)은 “앞으로 24시간 파업이나 무기한 파업을 벌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IG메탈은 사측 독일 공장 3곳 폐쇄, 직원 수만명
현대트랜시스 800여개 협력사들이 전면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트랜시스 협력사들은 6일 충남 서산에서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장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협력사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