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업체 과반이 중장기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공사물량 감소와 경쟁 심화가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공기관 투자 증대와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업체 수주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내놓았다.
1500개 표준집단 대상 설문과 심층면접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자(업체) 51%가 3년 이후 중장기 경기전망이 `다소 부정적(37%)` 또는 `매우 부정적(14%)`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전망 요인으로 지속적 공사물량 감소와 과당경쟁을 손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48%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 문제를 지적했다. 1999년 면허취득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공사업체는 매년 300개씩 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체 관계자는 “전문 정보통신공사 업체가 아닌 곳에서 시공능력이 없는 데도 면허를 발급받아 사업을 수주한 후 하도급을 주는 폐단이 잦다”며 “완화된 공사업 등록기준을 개선해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56%는 정보통신공사 경기 활성화 해결책으로 `정부·공공기관 투자 확대`를 지목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까진 통신사가 투자를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건설, 정보통신 설비 투자를 늘리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분리발주 정착이 우선순위로 거론됐다. 상당수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돼 사업을 수주해도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불공정 하도급 방지, 최저가입찰제 폐지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38%가 하도급 거래 시 `여러 명목에 의한 감액과 경비부담`, 21%는 `정산을 해주지 않음`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시장상황 대비 업체 수 과다 등 현안을 정부가 인지해야 하며 등록기준,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업계가 바라보는 중장기 경기 전망>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