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 "셧다운제 안정화 주력, 게임산업 위축 영향 안 미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소년 심야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셧다운제를 안정화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와 게임업계가 주도하는 셧다운제 완화와 폐지에 난관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하나”고 묻자, “반대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실명제 폐지는 곧 셧다운제 폐지로 이어진다. 제도 폐지에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정 후보자는 “셧다운제는 초기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정착하는 단계”라면서 “문체부와 이견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셧다운제가 게임산업 위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게임을 마약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면 다시 게임산업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국회에는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16세 미만 대상)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체부와 여가부가 합의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6월 취임 후 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규제개선협의체를 제안했다. 게임업계가 호응해 하반기 출범한다.

현행 셧다운제는 두 가지다.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대(12시~6시) 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친권자 요청 시 18세 미만 청소년에 특정 게임이나 시간대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산업진흥법)다.
김 의원은 “여가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은 게임산업이 아니라 여성과 아동”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
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