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 과학기술·성과평가기본계획의 상임위 보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과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목표, 정책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 확정한다.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은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방향과 결과의 활용·공개에 대한 내용 전반을 포함한다.
이들 기본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수립, 확정한 뒤에 국회 상임위로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노웅래 위원장은 “국가 R&D정책 관련 주요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해당 법안 통과로 관련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가 의무화되면 향후 정부 과학기술 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상민, 전현희, 송옥주, 표창원, 김병기, 이철희, 박찬대, 유승희, 이상헌, 송갑석, 민홍철, 김경진, 백혜련, 김철민, 안민석, 신창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