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CT) 생태계를 단일구조로 보면 정책적 해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수직·수평적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월 한국통신학회장에 새로 취임한 박진우 고려대 교수(전기전자전파공학부)는 “정보통신 거버넌스를 통섭으로 총괄 할 수 있는 ‘연결된’ 정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 임기로 신임학회장직을 맡은 박 교수는 유무선 네트워크 분야 대표 석학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글로벌통신연합체(ONA) 의장, 국가연구망발전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올해는 특히 국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대기하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강력하게 논의되는 정보통신 분야에 특히 중요한 한해다. 민감한 시기에 학회장을 맡은 박 교수는 “단면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불 붙은 ‘하드웨어 대 소프트웨어’ 논쟁이 정보통신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하나만으로는 산업적 기반을 육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돼 제대로 된 투자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서비스, 제품 등 복합적인 요소가 국가 정보통신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며 “개별이 아닌 산업전체를 통섭해 다룰 수 있는 시각과 이를 밀어줄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회사의 단기적 성공사례를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도 정책 결정자들이 삼가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최근 2~3년 나타난 구글, 애플의 성과는 길게는 10년 이상 준비한 결과”라며 “구글이 안드로이드 상용화 2~3년 전에 해당업체와 M&A를 성사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비즈니스에 대한 판단이 끝나있었다는 이야기”라며 장기적 안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체는 성과위주의 중·단기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비전을 마련하는 국가는 5년, 10년 이상을 내다봐야한다”며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조가 ‘미래’라는 토대 위에 쌓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R&D)은 당위성 차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성공 혹은 실패에 중심을 둔 ‘성실수행형’이 아닌 ‘꼭 해야 하는 것’ 위주의 고도화 된 투자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신임학회장으로서 임기 내 전자·정보 관련 학회 그리고 정부 및 산업계와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산업체와 정부 산하단체를 만나 교감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교류를 통해) 정보통신 이슈에 대해 논의의 폭과 깊이를 더하자는 생각”이라며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듣는 균형 잡힌 중간자로서 정보통신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