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올해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핵심기술개발"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보호환동강화" "연구 전산망구축 "소프트웨어전문인력양성"등 5가지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가운데소프트웨어 핵심기술개발은 국내 기술을 오는 2000년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제2의 선두그룹으로 부상시킨다는 목표아래 총 2천억원 (정부 1천2백억원, 민간 8백억원)을 투입, SW핵심기술을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해 범부처차원에서 추진하고, SW의 신기술인 객체지향형기법을 국제적으로 협력, 연구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 나서는등 과감한 국제화전략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글 정보처리를 위해 대학.기업.연구소등으로 나누어진 연구 개발자원을 한데 결집한 "한글공학연구센터"를 설립, 올해부터 문자기반한글 정보시스팀 을 시작으로 복합미디어한글정보시스팀, 자연언어정보시스팀등 오는 2001년 까지 한글처리와 관련된 모든 시스팀을 개발하는가 하면 SW의 재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SW생산공학기술개발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SW생산공학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처는 오는 96년까지 표준통합 형생산기 술을 개발하고 99년에는 개발환경중심의 개방형생산기술을 확보키로 했으며2003년까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지식기반시스팀등 지능형상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 SW의 수출촉진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응용SW의 개발 지원에도 적극나서 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시스팀, 컴퓨터교육시스팀, 인공지능형제품 등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프트웨어 경쟁력강화시책으로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 여건을 감안, 구매에서 유통에 이르는 단계를 간소화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년중 SW구매절차를 정형화하는 한편 SW의 수요 예고 제를 확대실시하는등의 SW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종합낙찰제, 기술.가격분리입찰제의 실시로 SW기술평가의 필요성을 감안 SW기술성평가방안을 제정키로 하는가 하면 현행 사무처리용등으로 국한된 개발비 산정기준을 세분화, 개발업체들의 불편 및 자금압박을 해소 해주기로했다. SW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개발업체의 육성에도 나서 CAD/CAM GIS, 그래픽 등 전문 분야를 취급하는 업체를 정부구매발주시 추천해주고, SI유지보스준비금제도를 도입, SI사업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CIM분야의 세액공제제도를 통해경쟁력있는 대형SI업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국내 유통실태를 파악, 유통업체들의 애로점을 해소해주는가 하면 전문업 체지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과기처는 불법복제가 SW개발 및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점을 감안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보호에도 적극 나서 지난해 12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을 3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올해는 분쟁의 소지를 해결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 대학간에 컴퓨터 및 SW 전산자원을 통신 망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망 구축사업도 지속 추진, 오는 96년까지 교육망과 연구망을 연계한 전국규모의 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의일환으로 올해는 네덜란드에 있는 유로파넷과 64Kbps급의 한.EC 전용회선 을 개통, 4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서는 한편 각 지역간 전용회선을 고속화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기처는 두되집약적인 SW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우선 전문인력양성 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 금년중 시스팀공학연구소 정보기술교육센터를 활용 SI사업과정등 다양한 신규교육과정을 개설해 3천7백명의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며, 내년에는 이를 정보기술교육원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밖에내년중 개교예정인 광주KAIST에 전보산업관련학과를 설치, 전문 인력 을 배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