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부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
교통개발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SOC부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은 91년 기준 으로 도로만 4조8천억원이고 항만도 8천여억원에 달해 여기에 철도, 용수, 정보통신 등을 합하면 줄잡아도 연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90년대 들어선 인구의 증가와 경제규모의 확대, 무역량의 증가, 소득수 준의 향상등으로 정보통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용수등 SOC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투자를 등한히 함으로써 SOC 시설 부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화급한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이것이곧 90년대 경기침체를 맞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외국 인투자가 부진한 이유도 바로 SOC부족으로 인한 물류비증가가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 SOC 확충전략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한것은 바로 현재의 애로를 조기에 타개해 나가는 동시에 장래 수요증가에 사전대비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SOC투자 계획은 과거 경제개발 계획이나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수차에 걸쳐 다루어져 온 문제다.
하지만이번에 발표된 SOC 확충전략은 과거 경제개발계획이나 국토 종합계획 에 담겼던 SOC 계획과는 몇가지 점에서 다르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우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정보통신등 각 부문별로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운영계획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재원 조달계획을 과거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도 특징이다.
오는 97년까지 2백70만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망을 확보 하고2천년 까지 무선전화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초고속 국가 통신망과 초고속 공중통신망을 각각 오는 2010년, 2015년까지 완성하는등 정보화 시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기존의 SOC개념을 뛰어 넘는 새로운 SOC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2천년대 첨단 물류정보통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SOC에 대한 투자가 아무리 시급하고 국제화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투자재원의 마련없이는 공염불에 그친다는 점에서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 많은 괌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이에대해 재정, 민자유치, 수익자 부담원칙 엄격적용등 투자재원 마련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선 설명이 미흡한 것 같다.
따라서부문별.과제별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세제 분야에서의 지원대책을 보면 민간부문의 투 자촉 진책으로 그동안 민간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SOC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점에서 정부의 이번 SOC 확충계획은 과거와 달리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 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민간 부문 투자 촉진책으로 상업차관 도입 허용이나 여신규제 완화는 SOC 기본시설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으며그나마도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경우 30대 재벌정도는 돼야 SOC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당국의 견해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SOC 투자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또이문제에 대해선 대기업들로서도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정부가 30대 기업 을 여신 관리에 묶어 놓고 SOC에 투자하라고 한다는 것은 발을 묶어 놓고 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기업들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막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살려야 할 부문이다.
전체적으로이번 계획은 시설공급 측면에 치중해 있을뿐 수요조정 및 억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다. SOC 부족분의 해소도 중요 하지만 SOC 시설에 대한 효율성제고도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총량적인 수준으로 제시된 이번 SOC 확충계획은 부문간 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정부내 추진 주체간의 연계체제 확립등 종합적인 보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