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만리장성의 정보화바람 (23);소프트웨어시장

시장 개황 중국 전자공업부 산하 CCID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소프트웨어(SW) 및 정보 서비스업 시장규모는 92년 40억6천만원(인민폐)에서 93년 89억8천만원으로 확대돼 성장률이 최고 1백21%에 달했다.

CCID는 정보서비스업의 정의를 각종 소프트웨어 제작판매를 비롯해 범DB서비스정보 제공、 정보 자문、 판매서비스、 유지서비스、 교육훈련、 정보및 통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내려 그 범위는 상당히 넓다. 그러나 실제 소프트웨어상품 시장판매액은 이에 훨씬 못미친다. 주요 원인은 중국에 불법 복제판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SW기술 능력을 향상시켜 민족공업을 부양한다는 사명감을 갖고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하드웨어산업에서 수입품에 일대 타격 을 받아 부진한 경험을 교훈으로 중국정부는 SW산업보호에 각별히 힘을 쏟고있다. 특히 중국어 SW 개발이 정보산업 중에서 발전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임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 중국어 윈도즈를예로들면 중국정부는 유관기관인 미연공사의 중국어 "윈도3.1"의 발행 시도를 억제하고 북대방정집단 산하 북경신기술연구소가 개발한중국어 윈도즈 중문지성 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소프트웨어산업 및 시장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주요인은 외산 소프트웨어의 시장 잠식에 있다기 보다 국경안에 범람하고 있는 해적판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1991년 계산기연건보호조예 를 제정、 시행하고는 있으나 집행 성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93년 하반 기에 서너건의 저작권 침해 관련 판결을 내려 저작인의 권익을 정면으로 보호한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일벌백계의 효과를 꾀한 것이었다.

전 중국을 통틀어 소프트웨어 전업 종사자는 10만여명이며 관련업종에서 일하는 응용 기술인력은 약 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업 소프트웨어 회사는 약 1천여업체 이상이며 이중 삼자기업(합자.합작.독자기업의 총칭)은 약 1백여 업체.

이들업체에서 93년 출시한 SW는 약 15만건이다.

일부규모가 큰 업체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규모가 작고 인적자원도 분산되어 있어 개발 항목이 중복、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발 수준도 높지 않다. "정 원 가득 꽃이 피었지만 열매는 극히 적은"형국이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상품화하기까지 오랜 기간과 인력과 물자가 투입돼야 하는데 불법 복제물이 횡행하는 시장환경에서 자연히 소수의 업체만개발에 투자하고자 하며 이는 또 각사별로 자체 개발하는 풍토를 조성해 낮은 수준의 중복개발 현상 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에서 소프트웨어시장의 교역 금액은 매우 적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수요는 왕성해 각 성 시 지구에선 소프트웨어시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중국의 이른바 소프트웨어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해적판의 중심 이다. 사용자는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야 겨우 상용 소프트웨어 카피본을 구할 수 있다.

많은 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단계적으로 방임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행위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일단 소프트 웨어의 가격이 형성되는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 다시 권리회복을 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