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인력확보난 타개를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 관계부처가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으로 마련한 바 있는 공고 전문대、 공과대학 정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기능대학등 2년 다기능 기술과정에 전문대 학력수료를 인정해주는 방안등은 산업계의 인력확보난 타개 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에 대한 중소기업법상의 종업원수 제외를 비롯 현장 연구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 및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확대、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등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는데 법적、 제도적 개선등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이 12일 기협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세계화 추진대회"에 참석、 치사를 통해 밝힌 정부의 지원대책도 이런점에서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공급체계 마련과 외국인 연수생 도입확대 등은 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장단기추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어 지고 있다.
본지가 이미 보도한 바 있지만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산업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으로 생산및 수출에 적지않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기술및 연구인력은 물론 생산직까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을 기피함 에 따라 대기업보다 중소업계의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구가해온 전자산업의 고도성장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심각한 인력난 현상은 최근 전자공업진흥회가 조사한 전자업계 인력현황에서 도 극명하게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전자업계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자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고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생산직및 연구개발 인력수 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인력은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의인력부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그부작용은 예상밖으로 심각해 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인력확보대책은 사안별로 장기과제로추진해야할 대책과 함께 당장의 실효를 목표로 하는 단기대책으로 구분해서추진되어 야 한다.
기술및 노동집약적인 전자산업에 병역특례요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연수인력 도 증원하는 문제는 당장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다. 특히 외국인 연수 인력의 지방중소기업에 우선 배정은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지방 공고및 전문대、 공대를 중심으로 전자.전기관련학과 정원의 지속적인 증원 문제나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개선、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연구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종업원수 예외적용등은 당장의 실효보다는 정책적 인 차원에서 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이밖에 전자업계가 건의하고 있는 기혼여성 활용을 위한 탁아소、 놀이방의 설치확대와 지방 및 중소기업 기술요원에 대한 해외연수장학금 지원제도 등도 적극 검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외국인 연수생 도입확대 문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본다. 그동안 외국인 연수생들의 불법이탈 등이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바 있지만 현재와 같은 차원에서 무작정 외국인 연수생 도입을 확대한다는 것은 당장의 인력확보에 도움을 줄지 모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력확보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임금등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겠다는외국인고용허가제는 자칫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난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외국인력에 대한 취업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그 심사과정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여 외국인 활용의 원칙을 설정、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여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