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과기처장관은 지난 19일 한국과학재단 학연산 교류동에서 장관취임후 처음으로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40여명과 「96 출연연구기관 연구원과의간담회」를 갖고 『장관 재임기간 동안 정부출연연구소의 인위적인 통·폐합은 없을 것』이며 『PBS(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 원자력 관련사업의 한전이관은 정부 방침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들은 과기처 및 정부출연연의 위상제고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PBS제도 시행에 있어 연구소 특성을 감안한 선별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구장관-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원전 계통설계 사업의 한전이관, 정부출연연 PBS제도 시행 등과 관련해 전임 장관이 추진하던 정책을 일관성 있게시행하겠다.
특히 PBS 정책은 이미 오랜 기간 검증을 받은 정책이므로 제도 시행은 당연하며 8월말 연구소별로 이사회를 통해 본격 추진될 것이다.
재임기간중에 과학기술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과 연구소 분위기 활성화,과학기술의 산업화, 과기처의 종합조정능력 강화 등에 노력할 것이며 연구원들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과기처의 종합조정능력 강화를 위해선 조만간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각부처에 나뉘어 있는 연구개발비 예산 심의권한을 강화시킬 것이며 현재 과기처내에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준비하고 있다.
원로과학자들의 모임인 한림원에 대해서도 경제차관회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연구원들-금년 단체협상 진행과정에서 연구소 기관장들이 실질적인 협상능력을 갖지 못해 협상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소모적인 현행 단체협상의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또 연구개발시 지원부서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이유로 지원을 꺼리거나지원절차가 매우 복잡해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하기 어렵다.
원자력연 국일현 박사-원자력사업을 담당하는 장관, 차관, 사무관, 서기관 등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
외국과 협상시 외국 정부관계자는 20여년 이상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2∼3개월된 사무관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원의 노후문제, 신분불안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행의 연금제도, 퇴직금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또 연구업무의 소관부처 이관, 담당관 변경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구장관-향후 과학기술처의 출연기관 관리감독 기능을 최소화시켜 전체 과학기술 정책의 조정업무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애도록 할 것이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