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새정부가 출범한다. 굳이 「역사적 정권교체」라는 수식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민이 새정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어려운 시련을 딛고 탄생한 정부여서 더욱 그렇다. 네티즌들은 과연 새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 PC통신과 인터넷의 게시판에 나타난 네티즌들의 희망과 기대를 알아보자.
네티즌들이 김대중 정부에 바라는 가장 많은 의견은 하루빨리 정부를 정보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값비싼 시스템을 들여놓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과감히 공개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것.
「정부의 입찰공고나 각 부처의 관보를 다른 날짜까지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달라(ilsong1)」거나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새로운 내용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는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공받고 싶다는 소리가 높았다. 또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관보정보도 별첨부분을 생략하고 있어 이용자들을 번거롭게 한다」는 지적(최용원)이 있었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더라도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일부분밖에 서비스되지 않아 다시 해당기관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관련법규나 행정절차가 정보통신시대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가상대학을 활성화하고 영상교육시스템이나 PC통신 등을 이용한 학습 등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송성수, comsd)도 있었다.
벤처기업의 육성문제도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한 문제다. 최미애씨(다비쇼)는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기발한 제품들이 썩고 있거나 자금력이 있는 외국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있다」며 「특허청에 허가만 받아놓고 생산도 못해보는 사람들에게 자금대출 등의 방법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고 방철환씨(어스름)도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대기업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현씨(yd2246)는 「국내 애니매이션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이를 예술의 장르로 인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의지와 관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새정부의 정보통신 공약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를 위한 1인 1대 PC 보급」이란 공약을 내걸고 있는 데 대해 새정부는 단순히 양적 보급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온 빈)는 지적이었다.
이외에도 「PC조립 비디오를 배포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PC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rhette)」거나 「경찰청과 손해보험사의 전산망을 연결해 도난차량을 쉽게 적발할 수 있게 하자」는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성 제안도 있었다.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