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KS공산품규격 관리운영주체를 한국표준협회(회장 안광구)로 이관했으나 사후관리제 변경 및 추가마킹 요구 등 인증요건이 오히려 까다로워지면서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KS표시규정 인증 전담업체로 지정된 한국표준협회가 기존 인증항목 외에 인증번호나 인증기관명을 제품에 추가로 마킹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산업계로부터 불필요한 규제 강화를 통한 업체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또 한국표준협회가 그동안 사후관리를 받는 것만으로 KS검사를 면제해 왔던 방식을 변경, 5년마다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추가토록 하고 매년 KS를 지정받았던 기존업체의 시판품을 수거 조사하도록 규정한 것 등은 규제강화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한국표준협회와 국립기술품질원 명의로 업계에 보낸 공문에서 「산업표준화법 22조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후 최초의 정기검사를 정한기일내에 받아야 한다」고 적시한 대목은 「스스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음을 인정한 것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규정에 따를 경우 연속작업에 의해 이뤄지는 제조공정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업계는 전산화시스템을 대폭 보완 개체해야 하는 등 부대비용 부담이 커져 다른 어떤 업계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선업계는 한국표준협회측 기준에 따라 케이블의 겉면에 인증기관 이름까지 새로 마킹해야 할 형편이어서 『가뜩이나 불경기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데다 관의 규제까지 발생한 셈』이라며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뤄진 인증기관 전환 취지를 살려 시급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립기술품질원에서 한국표준협회로 업무를 이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규제강화 차원으로 변질된 것같다』며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업계의 이익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