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도 PBS적용해야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발표 결과 신규과제 주관기관으로 민간기업이 대거 선정되자 출연연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산·학·연 연구과제 수주경쟁이 벌써 도입된 것 아니냐며 걱정.
특히 이번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주관기관으로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삼성전자·한국통신·삼성전기 등 민간기업이 선정되고 반도체·소재·화학부문 등에서도 민간 연구조합이 선정되자 출연연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 이는 출연연이 내년부터 총리실로 이관, 관할부처가 없어지고 연구개발과제를 발주하는 정부부처들이 산·학·연간 공정경쟁을 통해 최적의 연구주체를 선정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산·학·연간 연구과제 수주경쟁을 벌이는 것은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기는 하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연구비 산정 등에서 현재 출연연에 적용되고 있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대학이나 산업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과기통신위 행보 촉각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제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출연연의 국무총리실 이관에 대해 『5명의 시어머니를 새로 모셔야 하는 꼴』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 반대에 나설 것임을 밝혔으나, 법안이 정치적 사안도 아닌데다 상임위 의원들도 『정부안의 뼈대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수정·보완될지는 미지수.
이와 관련, 상임위 의원들은 『국가 연구개발정책 차원에서라도 연합이사회와 같은 옥상옥 기구를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관련법 제정 반대가 출연연의 총리실 이관으로 자칫 관련 상임위의 이해관계 때문으로 비쳐질까 우려.
"국감 받길 잘했다" 희색
○…이번 국정감사를 받은 과학기술부 산하기관과 정보통신부 산하기관들의 반응이 엇갈려 주목. 원자력연·안전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KAIST)·항우연 등 과기부 산하기관들은 『이번 국감이 연구소를 도와주는 국감이었다』며 희희낙락하는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체신청 등 정통부 산하기관들은 『퀄컴 기술료 지불문제, 정보통신대학원대학 건물 무상증여 문제, 감청문제 등이 집중 거론돼 매우 까다로운 국감이었다』고 평가.
과기부 산하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국감을 앞두고 예산 답변서 작성 및 예행연습까지 했으나 국감장 분위기가 「출연연을 살리자」는 분위기로 끝나자 『국감 받기 잘 했다』고 수군수군.
<정창훈·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