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강덕근)는 지난 한해 동안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을 조사, 단속한 결과 법령위반 무선국은 전년대비 36% 감소했으나 검인증 미필기기는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98년말 국내 무선국수는 전년대비 87% 증가한 1천5백만국으로 이중 불법 무선국은 4천7백61국이었으며 전파품질을 위반한 변칙운용 무선국은 4천8백7국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 등 검인증 미필기기 제작유통은 2만5천여건으로 97년 대비 13배나 증가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이중 3백55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2만1천여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향후 전파법령 개정시 검인증 미필기기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