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협의 전진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개성공단의 장밋빛 미래를 확신하는 것은 위험하고 성급한 견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LG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 풀어야 할 과제들」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은 경제특구로서의 매력은 충분하지만 개성공단의 미래가 전적으로 밝은 것만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의 개성공단은 기존의 대북사업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력관리의 자율성 보장,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특히 4개항에 이르는 개성공단 성공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이 나와야 개성공단이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력관리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왕래=「경제특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얼마만큼 보장될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다. 사실 이번 개성공단 개발계획은 세부적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 「공단건립」 이라는 목표아래 서둘러 진행된 면이 없지 않다. 관건은 북한측이 현대에 「행정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과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에 관해 양자간 합의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 철도, 전력 등 SOC 문제=개성은 나진·선봉보다 남한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SOC 문제를 풀기에는 유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의미다. 경의선(24㎞)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육상도로(20㎞)의 경우 이 도로와 개성공단을 연결시켜 주는 별도의 도로가 필요하다. 전력은 단기적으로 남북한간 송전 시설을 연결, 남한의 여유 전력을 직접 송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제품의 판로=현대측에서는 개성공단을 수출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 북한에 적용하고 있는 「Column 2」 관세는 정상교역관계(NTR) 대우를 받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Column 1」 관세보다 최소 2배에서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재제조치가 해제돼야 미국진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중국시장 진출도 여의치 않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단기적으로 볼 때 대부분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저가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부문은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남한 시장이 이들 제품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공단건설 소요자금=공단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 현대측은 외자유치 및 국내외 업체들과의 컨소시엄을 자신하고 있지만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본기업, 미국·유럽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실한 자금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