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자 「SW 불법복제 단속방법에 문제 있다」는 제목의 독자발언과 관련해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서울 강남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후 최근 SW 불법복제에 대해 전례없는 고강도 단속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단속반들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나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사실 우리 주위에 SW 불법복제 사례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많은 잘못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최근 SW 불법복제 여부에 대한 단속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같은 단속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단속반들이 불법복제 SW 사용자나 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SW 유통업자들은 단속이 시작되자 물량을 조절하며 가격 횡포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행태는 SW 정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 효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또 단속 실무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단속대상에서 회원사들은 제외한 점도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부나 단속기관들이 법적 제재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계도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침 며칠전 리서치업체가 발표한 정부의 불법SW 단속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처벌보다 계도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두배나 많이 나왔다.
특히 정품SW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조사 대상자의 55.1%와 불법SW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54.3%가 각각 처벌보다는 계도를 희망했다고 한다.
이를 보듯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형사처벌 의지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SW 불법복제 단속이 지지를 받으려면 무턱대고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을 도와 불법복제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세워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경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