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국제화시대에 우리나라는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초월한 무한 개방경제라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혁명 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것처럼 비쳐진다.
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세계각국은 기업과 자본, 고급인력 등 경제주체와 생산요소가 보다 나은 기업여건, 높은 수익률 그리고 보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가운데에 보다 유리한 조건, 좋은 생활환경을 갖추고 글로벌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고도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국가정책도 사기업 경영에 못지 않게 다른 경쟁국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즉, 행정 환경이 게임이론에 입각한 전략적 상황(strategic situation)으로 변함에 따라 여타 경쟁국 보다 우월한 제도와 시스템을 유지·확보해 나가기 위해 끝임 없는 혁신(renovation)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나타난 이같은 현상은 최근 국가주도로 해외 유수의 글로벌 기업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 IBM, HP등 세계적 기업이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이러한 노력 과정에서 맺은 열매중 하나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북돋우기 위한 노력은 이러한 해외자본 및 연구소의 유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수출입 관문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물류지원 차원의 중요한 지원을 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나름대로 노력하는 기업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줄 수 있고 이는 곧 기업 경쟁력, 수출경쟁력,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관세청의 경우 ‘초일류세관’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우리의 지정학적 이점과 우수한 인력을 대규모 동북아 시장과 연계해 동북아 물류중심을 실현하고 무역대국을 통한 소득 2만달러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통관행정혁신, 최첨단의 과학적인 종합감시체제 구축, 통관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이 잡혀 있다. 또 전자무역시대의 완성과 초일류세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쇄신 등 세부적인 과제 60여개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간편한 여행자 입·출국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특송화물 통관 서비스 향상으로 국제적인 물류서비스 업체 유치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세관감시 효율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인력 전문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후가 있으며 우수한 인적자원과 함께 도로, 항만, 정보(IT)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GDP의 20%이상을 점하는 막대한 동북아 시장의 중심에 위치하는 등 지정학적인 이점도 있다.
여기에 조세, 노동, 금융, 교육, 의료, 환경 등 사회제도면에서 깨끗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이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초일류시스템으로 뒷받침해 준다면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은 투자입지와 생활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이 조기에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 분야별로 제도와 시스템의 초일류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관세청에서 시작한 ‘초일류세관’운동이 다른 행정분야에도 확산되었으면 한다.
◆ 이광호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kwanglee@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