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통합시스템(G4B) 본사업 1단계(2004년 7월∼2005년 6월) 예산이 당초 예상에 비해 턱없이 낮은 7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핵심 정보화 과제인 G4B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앞서 G4B사업을 기획 및 주관하는 산업자원부는 1단계 예산으로 250억원을 신청한 바 있다.
G4B사업은 1단계 250억원을 포함, 오는 2008년까지 총 800억원대를 투입해 △종합산업정보 서비스 △기업행정서비스 단일화 △기간망 연계서비스 △부가서비스 등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LG CNS컨소시엄을 통해 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예산 왜 줄었나=산자부가 G4B사업 필요 예산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데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예산 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산자부와 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확보된 정보화촉진기금예산 900억원을 31개 정보화 사업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G4B사업에 70억원이 배정됐다. 정보화촉진기금을 관리하는 정통부 관계자는 “기금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제별로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G4B의 경우 BPR/ISP 결과가 나오지 않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알 수 없어서 많이 줄였다”고 밝혔다.
◇산자부 및 업계 반응=산자부는 예산축소에 아쉬워하며 2차연도부터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집행가능 예산이 한정돼 있어 확보에 한계를 보였다”며 “진행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연도 사업 일부를 2차연도로 연기하고, 예산 감소분을 2차연도 이후에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자칫 2차연도 이후에도 예산이 충분히 늘지 않을 경우 사업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G4B사업의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예산 축소가 사업 진행에 차질을 주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사업의 결과물은 예산규모를 반영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1차연도의 예산이 당초 예상의 4분의 1 수준에 그침에 따라 전체 예산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BPR/ISP 결과 G4B사업이 기업 정보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책정됐던 예산에 걸맞은 근거가 마련된다면 예산규모는 늘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규모가 1000억원을 육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BPR/ISP의 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규모가 정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사업규모도 확정될 전망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