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계에 부딪힌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문화될 수도 있었던 회수 및 재분배라는 근거 법조항을 들고나와 구체적인 보상근거 등 적용지침을 만들면서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WLL에서 회수, 휴대인터넷으로 재분배된 2.3㎓ 대역은 현재 WLL 무선국을 운영중인 하나로통신이 관련 보상을 받게 돼 좋을 수도 있으나 비효율성을 근거로 정부가 주파수 회수 및 보상 기준을 만들겠다는 자체가 통신업계에 또다른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주파수 정비 배경 및 현황=정부는 셀룰러, PCS 등 이동전화의 사용자가 늘고 무선인터넷 등 데이터 전송량이 늘면서 해당 주파수의 광대역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각 주파수에 대한 효율성 조사를 지난해부터 벌여왔다. 특히 휴대인터넷에 필요한 100㎒폭과 IMT2000 추가할당, 4세대 주파수 확보, 국가재난통합망 등 새롭게 분배해야 할 주파수가 많아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회수가 이뤄진 것이 2.3㎓ WLL망. 사업자나 정부가 공히 사업성 결여와 기술의 낙후 등으로 회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무리없이 방침이 결정돼 휴대인터넷용으로 재분배됐고 오는 7월께 구체적인 할당방법과 사업자 선정 방법이 나올 예정이다.
또 회수는 아니지만 300㎒ 대역 3.5㎒ 주파수는 TRS 주파수의 협대역화와 민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재분배될 예정이다. CT2용으로 사용됐던 910∼914㎒는 상반기 중으로 전자태그(RFID)용으로 재분배되며 무선호출기용 주파수도 재정비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수 근거와 보상 방법 논란=이번 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회수 근거와 보상 및 구상 방법을 구체화한다는 데 있다. 즉,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향후 주파수 정비 과정에서 원만히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대역은 정부가 근거를 내세워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WLL망 이외에 회수라는 강수를 쓸 대역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 시장 수요 조사 등을 근거로 관련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주파수 경매제나 주파수 거래제 등 시장자율에 맡길 수 있는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효율성을 근거로 강제 회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보상 및 구상의 근거 역시 회수 대상이 된 관련 사업자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여러 이견이 있어 합의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략적 주파수 정책 필요=전문가들은 정부가 여러 이견들을 취합해 주파수 회수 및 재분배 등 효율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차세대 무선서비스 정책과 연계해 국제표준에 맞는 주파수를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공격적 정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파수 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파수 임대 및 거래제 등 시장기반의 전파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인 주파수 분배를 위해 기술 흐름과 국제 표준 등을 선도할 수 있는 주파수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