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에 대한 대응이 강력해진다.
한국영상협회(회장 박영삼)는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포함해 포상제도 확대, 불법 판권 문제에 대한 기획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불법 영상물을 뿌리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가면서 불법물 유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협회 온라인단속반이 P2P와 웹디스크 상 불법물을 찾아내면 운영진에 삭제를 요청하는 정도의 조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불법물 유포자에 대한 직접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협회의 장윤환 팀장은 “현행법상 불법 영상물 유포의 근거지인 P2P나 웹디스크 등에 대한 직접 제재가 힘들어 불법물을 유포하는 이들을 직접 타깃으로 삼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일반 이용자에 대한 무리한 제재는 지양하고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검찰 등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해적 DV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수사’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류 조건만 갖춰지면 위조 판권으로도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이에따라 DVD 문제가 관련 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불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례를 충분히 수집, 검찰에 ‘기획수사’를 적극 의뢰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포상제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불법 영상물 제조 공장에 대한 단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저작권법과 영화진흥법 등에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박영삼 회장은 “온·오프라인상 불법 영상물의 확산에 관련 업계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지경”이라며 “영화 성수기인 7월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