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터넷 교류 자유화’를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이후 최근 관계 당국이 남북한 전자상거래 사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남북한 간 인터넷 개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대중화 등을 위해 비정치적인 목적의 남북한 인터넷 접촉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한 경제협력 물꼬를 ‘전자상거래’로 트자.’
최근 남북 주민 간 인터넷 접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올 들어 중단됐던 남북한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한 논의도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관련법 개정을 중점 추진법안 중의 하나로 선정한데다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강한 의지를 표명, 17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관계 당국도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행보를 빠르게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한 ‘남북전자상거래협력워킹그룹’을 최근 재가동, 법 개정 이후 추진할 남북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한 로드맵 구성에 착수했다고 6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내 남북한전자상거래 시범사업 개시와 인터넷 장터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지난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인 장애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소적 제약이 사라지는 등 그동안의 걸림돌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연구회를 통해 기본적인 향후 정책 방향을 선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 가시화=최근의 남북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활동의 추진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기 때문. 여당의 적극적인 법안 처리 강행 방침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맞물리면서 이번 국회에서 손쉽게 통과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사단법인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인의 직접 교역 체제 구축 △대북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개정안 강행 방침을 밝혔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 정부와 남북 경협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했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현재 남북한 전자상거래 사업의 추진을 위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된 상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북한 인터넷 장터 만든다=이에 따라 올해 말께 개성공단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남북한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거래 장터인 ‘인터넷 스페셜 트레이드 존(Internet Special Zone)’이 구축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지난달 30일 ‘3차 남북전자상거래협력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결성된 남북전자상거래협력위킹그룹은 올해 1, 2월에 걸쳐 안건 발의 수준의 회의를 2차례 열었지만 그동안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최근의 회의 재개 및 구체안 마련을 위한 산자부와 관련위원회의 본격 행보는 국회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상정 이후 분위기가 호전된 데 따른 것이다.
워킹그룹은 이번 회의에서 △최대한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되 △북한의 중앙통제와 인프라 미비 등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신비용과 기밀보호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 문제도 함께 고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 연구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워킹그룹 멤버들은 오는 21일 4차회의에서 산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을 중심으로 남북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안을 마련, 최종확정한다. 표 참조
지난 달 30일 3차 회의에서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워킹그룹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연말까지 월 1, 2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2월에 예정된 e비즈니스주간행사에서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