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유료화 논란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상파DMB의 핵심이 될 기존 지상파방송사와 협력 사업자가 될 통신사업자의 이해 득실이 엇갈리며 불거진 논쟁이다. 사업자 선정과 유료·무료 여부의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방송위원회는 꿈쩍도 않는데 사업자도 아닌 준비사업자 사이에서 일고 있는 논란이라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기도 한다.
방송위는 지상파DMB 도입을 검토할 때부터 위성DMB는 유료, 지상파DMB는 무료라는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자 선정 단계에까지 왔다. 방송위가 무료라는 지상파DMB의 기본 정책방향을 지금에 와서 변경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화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손 안대고 코 풀려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이기심에 기인한다.
유료화 주장의 근거는 중계망 구축 비용과 시청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보전에서 출발한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서울·수도권 지역의 중계망 구축을 위해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500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앞으로 선정될 3개 지상파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이 정도의 비용 부담을 꺼린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통신사업자들도 자사 대리점들을 통한 마케팅을 위해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KTF·LG텔레콤이 지상파DMB와 휴대전화의 결합 서비스를 마케팅하지 않는다면 위성DMB로 무장한 SK텔레콤과 어떻게 경쟁할지 의문이다. 지상파DMB를 위한 마케팅 비용 부담이 싫다면 경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위성DMB와 손잡으면 그만이다.
SK텔레콤은 위성DMB를 위해 위성에 1009억원, 티유미디어에 390억원을 투자했고, 티유미디어는 SK텔레콤이 지불한 78억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대신 부담하고 연간 20억원의 전파사용료를 지불한다. 반면 지상파DMB는 무료인 대신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이 같은 비용 부담이 없는 지상파방송사와 KTF·LG텔레콤이 지상파DMB의 중계망 구축 비용을 서로 전가하고 마케팅 비용 보전을 위해 유료화를 주장한다면 어떤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공익·공영이라는 특별한 울타리 안에서만 성장한 지상파방송사와 장기적 안목없이 바로 눈앞에 돈이 보여야만 투자하겠다는 통신사업자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IT산업부=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