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부품·소재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이 2년 가까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산업자원부, 수출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도입된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이 제도 시행 2년이 흐른 지금까지 가입업체수 1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신청 및 지원 대상 기업도 안전 관련 부품·소재 분야에만 그치고 있을 뿐 전자·기계·자동차 분야의 주요 부품업체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뢰성 평가 및 인증제도에 관한 국내기업의 낮은 인식 수준이 신뢰성 보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품·소재 업체들은 “부품·소재에까지 별도의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세트 거래처들이 드물다”며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에 굳이 가입해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보험 가입대상 및 영역 확대를 위해 신뢰성 인증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신뢰성평가센터를 통한 평가 수행만으로도 신뢰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신뢰성보험은 국산 부품·소재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 제도로 부품·소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제품보증, 회수비용)는 물론 배상책임(PL)이나 기업휴지 등 확장 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해준다. 이 보험에 들기위해서는 업종별 신뢰성평가센터(공인시험기관)로부터 품질 평가 합격을 받아야 한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
<표> 신뢰성보험과 민간 PL보험 비교
구분 신뢰성보험 민간손보사 PL보험
담보위험 제조물 보증책임, 리콜, PL, 기업휴지 등 관련위험을 종합담보 제조물 배상책임만 담보
담보대상 부품·소재 결함 및 하자에 따른 직접손해와 확장손해 보상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확장손해
가입대상 신뢰성 평가·인증을 거친 부품·소재 제조물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