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는 이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다. 정부가 올해를 SW산업 도약의 원년의 해로 선포한 것도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SW산업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법SW 사용이다.
10일 국내 저작권사를 대표하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국내 불법SW 사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함께 내놓아 SW업체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SPC가 2007년까지 정품 사용률을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자가진단 온라인 검색서비스, SW 종합DB 구축 서비스, 자율 점검반 상시 운영, SW개발센터 설립, 자산관리사 제도도입, 대국민 홍보강화 등이다.
그동안 SW 불법복제 단속의 핵심이었던 SPC가 단속보다 국내 SW산업 전반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SW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협회가 목표한 대로 2007년까지 SW 불법복제율을 30%대로 낮춘다면 업체들의 수익성은 물론 SW강국으로의 국가 신뢰도 향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SPC가 이용자들이 바라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용자들이 불법 SW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SW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지적은 최근 국내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SW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은 잠재적인 불법 복제의 원인이 된다. 저작권자 중심의 SW 라이선스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협회는 이 부분에서는 SW가격이 개별 저작권사가 결정할 문제고 협회가 참견할 일이 못된다고 발뺌을 한다. 결국 협회가 추진할 사업은 이용자들에게만 인식 전환을 강요하고 저작권사 자신은 가격인하라는 아픔을 감내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처럼 SPC가 좋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여겨지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컴퓨터산업부·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