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 수준에 불과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분야 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5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이 설립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국내에서 공공연구 성과의 민간기술 이전율이 1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청 등록특허의 사업화 성공률은 11%, 타인에게 이전된 비율은 0.4%에 불과하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이처럼 저조한 실적에 그치고 있는 R&D 결과의 사업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선행특허 기술 및 사업화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 R&D 중 연구기획 및 평가비용을 1.5% 수준에서 3%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6면
이와 함께 신기술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관리·추진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개발 프로그램(R&BD)’을 도입해 단계별 평가 후 지원하고, 기술개발 지원 대상으로 기존 대학·연구소·기업 외에 연구개발자, 기술사업화 전문기업, 벤처캐피털 등이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을 선정하는 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신기술 사업화 초기 단계에 자본 투자가 중요한 데 비해 투자기관이 없는 점을 감안, 이 단계에 집중 투자하는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업 간, 혹은 연구소와 기업 간 기술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기술거래를 촉진하는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진다.
산자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촉진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한정된 국내 R&D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을 선택, 개발해 사업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기술개발 자체보다는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국가 R&D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