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 매년 급증세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이후 지난 수년간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도 같은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는 지난 2001년부터 올들어 5월까지 명예훼손 4653건, 모욕 2542건, 성폭력 1487건, 스토킹 344건의 상담건수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내역별로는 모욕이 2001년 33건에서 2002년 115건, 2003년 894건, 2004년 979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들어 5월까지 이미 521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훼손도 2001년 24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 1133건, 2003년 1022건, 2004년 1306건으로 늘어났고, 올들어 지난달까지만 947건에 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상담센터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 다음달 1일부터 실시간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상담 신청자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 한달 가량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무료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터넷(http://www.cyberhumanrights.or.kr)에 접속해 ‘실시간 상담’ 메뉴를 선택, 상담을 신청하면 되며 상담 대상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이다.

 상담센터는 또 정보통신윤리위와 사법기구를 잇는 ‘핫라인’을 통해 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는 ‘피해자 구제 자원봉사단’도 구성, 가동키로 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