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구조개편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시행령 발표 시점이 당초 기대됐던 5월초에서 두달이나 지난 가운데 이번주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3일 관련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이해찬 총리에게 통방구조개편위 구성을 위한 시행안이 최종 보고되고 이 총리가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후 대통령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령 발표 시기 등은 현재로선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상당기간 연기돼 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늦추지 않을 것이란 분석일 뿐이지 실제 내부 결정된 바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구조개편을 위한 테스크포스(TF) 참가하는 정부 관계자는 “4일 발표될 것이란 소문도 있었지만 아직 그런 일정 통보는 없었다”며 “총리실이 대통령령 발표 전에 TF회의를 소집키로 얘기한만큼 좀 더 기다려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정통부 과장도 “언제 발표될지 연락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그간 쟁점이 됐던 ‘통방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산하로 할지 총리 산하로 갈지’ 논란은 총리 산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점쳐진다. 그간 총리 산하를 주장해온 정보통신부는 구조개편위 논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여유있는 반면, 대통령 산하를 주장하는 방송위원회는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위, 지상파방송사, 언론노조, 시민단체, 학계 등에선 대통령 산하에서 구조 개편 논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며 반전 가능성을 기대했다. 아직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 산하 결정설은 때가 이르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상당부분 구조개편위 설립 시점이 늦춰진 상황이어서 총리실 산하로 구성된다고 해도 힘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 통방 구조개편 논의를 주도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