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이 정부혁신 드라이브의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총괄조직의 부재와 정보화추진체계간 연계 부족, 전자정부법의 미비 등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소장 황성돈 교수)는 8일 오후 열리는 ‘전자정부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전자정부 지원사업 현주소와 대안을 제시한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준은 지난해 세계 5위권대로 진입할 만큼 인프라 측면에서 괄목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자정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만한 정부내 총괄조직 부재는 정권 차원에서 풀어야할 숙제라는 게 명 교수의 지적이다. 명 교수는 “기획예산처와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간 역할과 기능의 중복이 여전하다”며 “그 결과 법·제도의 혼란과 강력한 집행력 결여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인제대 교수는 국정수반의 리더십과 정보화 추진체계간 연계 부족을 전자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정 교수는 “연계성 결여로 조정·통합력의 미흡을 야기, 사안별·부처별 이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투자가 중복되고 표준화·연계 등을 통한 부처간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자정부 이용시 인센티브 강화를 비롯해 성과중심의 전자정부사업 평가, 재원조달방식 다양화 등이 전자정부 사업의 발전방안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박제국 행정자치부 전략기획팀장과 김준호 정통부 기획총괄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 학계·언론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