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1000개 학교에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사업이 제안 참여 사업자의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미비해 유찰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산원이 제기한 요금수준이 일보 후퇴, 전국 초·중·고의 인터넷 회선 비용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산원은 1일 지난달 22일 NIS 사업 참여를 제안한 SK네트웍스, 하나로텔레콤, 드림라인의 사업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들 사업자로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전국 초·중·고와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해온 KT와 데이콤이 대폭 인하된 서비스 요금에 불만을 품고 사업자체를 보이콧해 파행이 예상돼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재입찰 과정에서 학교가 부담해야할 인터넷 회선 이용료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산원측은 SK네트웍스의 커버리지가 전체 학교의 74%에 서비스하는데 그치는 수준이며 하나로의 경우 23%에 그쳐 원활한 서비스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커버리지 확충을 위해 투자할 경우 현재의 요금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라 KT·데이콤을 참여시킨 가운데 재입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학교와는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한 4000여 개 공공기관 대상 NIS 사업자의 경우 현재 제안한 SK네트웍스, 하나로텔레콤, 드림라인 3개 사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역시 커버리지의 한계가 드러나 추가 사업자 선정을 조건으로 이들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전산원 관계자는 서비스 요금 등 제안 조건을 재검토한 뒤 다시 재입찰을 실시할 것이라며 KT와 데이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의 여지를 만들겠다고 말해 사실상 요금 재협상 의사를 밝혔다.
사업 보이콧에 이어 재입찰을 유도한 KT·데이콤측은 정부기관이 출혈경쟁을 조장한 것부터가 문제라며 기술과 품질로 사업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직접 구축 운영해온 초고속국가망 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전자정부망과 NIS(학교 및 공공기관)로 전환해 사업자와 기관 간 자율계약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1만1000개 학교에 제공해 온 연간 300억원대의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NIS이용기관협의회를 주도하는 한국전산원과 지금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온 KT·데이콤 사이 갈등이 불거져 보이콧 사태를 빚은 바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