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 환경에 맞는 제도와 기구를 만들기 위한 구조개편위 논의가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정통부와 방송위가 구체적인 개편위 구성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그러나 정통부가 신규서비스 조기도입과 구조개편 논의를 병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방송위는 구조개편을 통한 서비스 도입을 원하고 있으며 구조개편위의 소속과 위원회 참여자 구성에 대한 의견도 엇갈려 의견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디지털뉴미디어포럼은 이기주 정통부 통방융합전략기획단장과 정순경 방송위 방통구조개편기획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정책토론회를 갖고 구조개편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류근찬 공동위원장은 “지난 4월 이후 구조개편위의 소속에 대해 갑론을박만 무성한 상태에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경제적논리와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문제해결이 어렵지만 공론화를 통해 통방융합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날 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하자는 기존의 의견을 강조하는 한편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임명, 전문분과위에도 행정 공무원을 전면 배제하자고 주장해 행정부처 주도의 개편논의를 전면 반대했다.
반면 정통부는 구조개편위 구성 외에도 신규서비스 도입방안, 통신방송 융합 산업 발전 방안의 차원에서 논의의 폭을 넓혀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으로도 국정조정실장과 민간전문가 공동위원장 체제를 선택해 구조개편위의 구성이나 논의에 행정부처와 민간전문가를 동등하게 배정,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와는 별도로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융합서비스법 제정을 조기 시행하고 기존의 협의체들을 적절히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양측의 시각과 전제조건이 워낙 달라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를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