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조직 개편 작업이 활발한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정부의 SW산업국 신설을 바람직하다고 보며 찬성한다. 정통부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IT산업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SW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통부가 올해를 국내 SW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그 SW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한 점에서도 이는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 또 IT839 전략 중 3대 인프라에 SW를 포함해 IT849로 바꾸거나 3대 인프라 중 하나를 SW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로 SW산업 육성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조직적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에서 어떤 조직을 신설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참여정부는 ‘효율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능률적·효율적 행정 수행을 위해선 조직 신설이 별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분권 추세 속에 중앙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행정을 간소화하는 시대여서 자칫하면 부처 이기주의나 몸집 부풀리기로 비판받을 수 있어 정부 내 논의 단계에서 거부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조직을 신설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국가 정책의 필요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통부의 SW산업국 신설 요구는 이 같은 요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IT산업을 살펴보면 SW산업의 혁신·성장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비롯한 무선통신기기가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IT 강국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력 수출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래 지식 기반의 핵심 산업인 SW산업도 이들 주력 산업에 못지않게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별 부가가치도 62.7%로 서비스 50.1%, 제조업 27.4%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SW산업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 산업 환경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경우 제조업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SW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한 고용 없는 성장을 타개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업계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SW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해 왔다. SW는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의 공동화가 심해진 지금 SW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경우 산업 고도화는 물론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미래 가치를 담보로 설정하고 추진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SW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조직 신설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인 수학이나 물리를 중요시하듯 IT산업의 기초인 SW 분야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우리가 아무리 IT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놔도 SW가 부실하다면 IT 강국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SW산업국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 조직의 신설은 기업 활동과 민생 관련 규제 완화로 귀결돼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참여정부 들어 규제 완화는 말만 무성했지 실제론 규제가 더 늘어났다는 비판이 높다. 이번 SW산업국 신설도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형태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