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작업까지 진행하며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과 ‘기술평가 보증보험’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부처간 이견 극복 등이란 암초를 만났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들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투자조합 결성규모가 당초의 10%규모인 500억원으로 축소된데다 재경부가 보증보험신설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본지 8월31일자 2면 참조.
산자부는 기술사업화 확산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만큼, 도입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경부입장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 기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유사한 업무를 펼치고 있다”며 산자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의 두 제도는 작년 9월 산업자원부 제안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확정해 대통령 보고를 마친 사항으로, 그동안 예산 부족 등으로 도입이 지연돼 왔다.
◇투자조합, 500억원으로 축소 결성=산자부는 당초 5000억원 규모로 결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일단 500억원 규모로 축소 결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500억원 규모도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소기업청·산업은행 등 기술사업화에 관심있는 기관과 공동으로 만들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펀드의 성격이 중기청 모태펀드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만큼 별도의 예산보다는 모태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오는 10월 예정돼 있는 모태펀드 2차 공모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미국식 벤처캐피털 제도인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조합을 운영할 곳의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보증보험, 부처이견 극복도 난제=투자조합이 비록 축소되지만 결성 가능성이 큰데 반해 보증보험은 재정경제부와의 이견으로 도입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재경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 기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유사한 업무를 펼치고 있다며 산자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보증보험과 기술신보 업무는 분명 차이가 있다며 재경부를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술신보는 일종의 대출 보증이지만 보증보험은 정부의 지원과 보험상품이 연계된 것”이라며 “재경부와의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쨌거나 산자부의 기술사업화관련 행보는 10월 중 보증보험제도 관련 법안상정이 예고된 만큼 열쇠를 움켜진 재경부의 의중에 달려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사진: ‘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과 ‘기술평가 보증보험’ 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월31일 열린 기술이전촉진법(개정) 공청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