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이템 거래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조치에 이에따른 강력한 차단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지난 2003년 이후 온라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추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아이템베이’ 청소년 이용률 15%=학부모정보감시단(단장 주혜경)과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지난달 국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한 집중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50개가 넘으며 카페·게시판을 통해 운영되는 곳은 부지기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중개 사이트의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아이템베이의 경우 아이템이 거래되는 온라인 게임이 250여 개에 달했으며 상위 10위에는 메이플 스토리·열혈강호 등 전체이용가 부터 한게임 맞고류 등 사행성 18세 이용게임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학부모정보보감시단에 따르면 아이템베이 이용자중 15% 이상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도 ‘라그나로크’의 ‘황금도둑벌레카드’는 무려 280만 원에 달했다.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전체 이용가 중 아이템 거래가 가장 활발한 ‘메이플스토리’는 계정가격이 약 3만∼10만원, 아이템은 5000원∼10만 원 등이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무용지물’=이처럼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이 자유로운 것은 유해 매체물 지정 조치 등이 무용지물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32곳 뿐이다. 그나마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마지막으로 지정, 고시된 것이 지난 2003년 8월로, 이후 생겨난 사이트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들도 대부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의 회원 가입 및 거래에 전혀 장벽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도 정비 시급=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학부모정보감시단은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한 즉각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추가 지정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 마련 △게임 개발사의 아이템 거래 금지 노력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정보감시단 관계자는 “올해 문화관광부 조사에 의하면 아이템 거래 시장이 1조원에 육박하며 거래하는 인원도 40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이용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차단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