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비율이 28%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관리계획 수립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강신원)의 황병상 박사는 최근 국감 과기정위에서 지적된 28%에 불과한 과기분야 연구장비 공동활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장비의 도입, 활용, 폐기에 이르는 전주기적인 관점에 기반을 둔 연구장비 관리 정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병상박사는 공동장비 활성화를 통해 10%의 예산을 절감할 경우 연간 2000억 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앞으로는 가시적인 하드웨어 구축인 첨단연구장비 및 시설의 설치에 정책의 중점을 두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대해 보다 신경써야 할 것”
이 방안에 따르면 연구장비 공동활용 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최근 지방분권으로 인해 구입이 급증하고 있는 대학 등의 연구장비를 국가차원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공동활용 추진 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과기정책 전문가인 이병민 박사의 논문을 일부 인용한 자료에서는 연구장비 종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 경우 데이터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지정통계’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책 집행 체계의 개선 △정책집행 자원의 확대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유인책 강구 등의 방안을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우리 나라 총 연구개발비 22조 1853억 원 중 기계장치 구입비는 10.0%인 2조 2084억 원이었다.
한편 이 내용은 지난 달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공개된 바 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