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미있는 국방SW특화센터 운영

 국방부가 IT산업 발전 지원책의 일환으로 내년 초 대학에 설립하기로 한 SW 개발 전담 특화연구센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하드웨어가 아닌 SW분야의 특화 연구센터가 지정되는 것이 10여년 만에 처음이라니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SW기술이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국방부가 내년 초 SW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키로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이미 국방부 산하인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보화 및 무기 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중점 연구하기 위한 국방 SW설계특화센터 지정사업을 추진해 현재 최종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특화연구센터는 지난 94년부터 하드웨어 중심으로 국내 대학에서 운영해 왔으나 SW분야에 대해서는 특화연구센터를 지정 운영하지 않았다. 이번에 국방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국방 SW설계특화센터에 앞으로 9년간 매년 9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군의 전자·정보전에 필요한 미래 SW 기술 등의 기반 기술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는 지정을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평가 작업을 진행중인데 3개의 대학 컨소시엄이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잘 아는 것처럼 국방정보화에서 SW의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쟁의 양상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력과 재래식 무기로 상대를 제압했으나 이제는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첨단화해 마치 게임하듯이 상대의 정보체계나 무기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SW 비중이 전체 시스템의 절반 이상이 되는 무기체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차츰 SW 등 IT기술이 국방기술 또는 무기체계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의 국방정보화는 여러 이유로 SW를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외산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방예산은 12조원에 달하는데 SW 비중이 1조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 중 일부라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외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계속 SW를 선진국에 의존할 경우 막대한 외화 지출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의 기술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국방부가 최근 부처 간 양해각서를 교환해 IT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거나 산·학·연 간 연대활동을 강화한 것은 잘하는 일이다. 국방부와 정보통신부는 올 초 상호 협력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해 로봇이나 정보보호, 전자태그를 이용한 탄약 관리 등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 10월에는 국방SW산학연협회가 발족돼 국방정보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국방정보화를 앞당기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국방부가 SW설계특화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것도 디지털시대 군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국방부가 운영하는 특화연구센터는 모두 5곳이라고 한다. 우리는 앞으로 특화센터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려 연구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기술 축적이나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국방부가 열린 자세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신기술과 전술전략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학·연 등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이버전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 구축이나 필수 인력 양성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IT강국이다. 우리의 강점인 IT와 접목해 국방 정보화나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