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SW를 통한 IT 코리아의 도약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만 가지고는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로버트 김씨가 컴퓨터로 주로 게임과 노름을 하는 한국은 진정한 IT강국이 아니라고 꼬집은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인프라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우수한 콘텐츠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IT 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SW산업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주목의 대상이다.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 평균 SW 개발원가 비중이 33.5%에 이르고 있다. SW산업의 부가가치율도 제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의 SW 산업은 1990년대 인터넷의 보급과 전자정부사업 등으로 급속히 성장해 지난 5년간 SW생산이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아직도 전체 IT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수의 국내외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영세한 국내 중소기업의 진입이 어려우며, 국산 SW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저가 발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 등이 저가 수주로 이어지고 결국 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소수의 SW기업이 그나마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 IDC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올해 단 1개(삼성SDS, 90위)의 국내기업만이 세계 100대 IT 서비스 기업에 포함됐을 뿐이고, 패키지 SW 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제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W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지난 12월 1일 코엑스에서 열린 ‘SW산업발전 전략보고회’ 자리에서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현재 IT강국에서 향후 SW강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IT코드를 SW코드로 바꾸겠다”며 SW산업 발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간 정부도 SW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공개 SW 기반의 국내 표준 운용체계(부요)를 개발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구축에는 공개 SW를 채택한 바 있다. 향후 진행될 정부사업에서도 공개 SW의 채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부문 SW사업발주관리지침’을 제정해 보급하고, 국제표준인 ‘기능점수방식(Function Point)’에 따라 SW개발비를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시 적정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감액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가 SW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R&D체계 강화, 신규시장 창출, 글로벌화 촉진 등 많은 과제를 거론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노력이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흐름과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가 기약하는 SW강국의 꿈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parky@presidu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