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을 마련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가 어렵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유비쿼터스(u) 러닝 연구학교 2차사업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u러닝 연구학교 1차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없어 전적으로 KT 등 IT업체의 지원에 의존했다고 한다. 올해도 u러닝 2차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정해 놓았지만 역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차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추진할 중장기 로드맵 수립 프로젝트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2차사업이 당초보다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무산될 가능이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만에 하나 IT기업들이 2차 u러닝사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여간 큰 일이 아니다.
u러닝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u러닝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평생교육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교육 시스템이다. 우리는 요즘 사교육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 u러닝은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 정보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IT강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모바일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나아가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서울 경복고등학교 등 전국 9개 학교를 u러닝 연구학교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학교는 올해까지 2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차연도 협력업체인 KT 등이 추가 투자 규모 및 신규 단말기 문제 등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KT·인텔코리아·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3개사로부터 태블릿PC·PDA·무선인터넷 인프라 등 총 13억원가량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교육부는 올해 연구학교를 18개까지 늘려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정했지만 협력업체가 추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올 3월부터 2차연도 연구학교 운영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보지식사회를 맞아 정부가 u러닝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미 u러닝은 평생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수단으로 등장했다. u러닝 시장규모도 해마다 급격히 커지고 있다. 정부 못지 않게 기업들도 이 분야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u러닝 2차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더 나은 평생교육 수단을 마련하는 데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앞으로 u러닝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IT기업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중장기 비전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u러닝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면서 자체 예산도 없이 IT업체의 지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은 되새겨볼 일이다. IT업체들도 u러닝 지원 여부를 빨리 확정해야 한다. 이왕 지원하려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함께 모여 해소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할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u러닝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러닝은 각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자칫하면 일부 정책을 놓고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릴 수 있고 주도권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u러닝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준화, 콘덴츠 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