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내년도 전자정부 예산 사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전자정부사업 1차 예산심의 결과, 행자부 요구액(2957억원)이 300억원 깎였기 때문이다.
20일 행자부는 전자정부본부장이 직접 나서 대응논리 등을 마련, 2차 심의과정에서 예산처를 상대로 본격적인 예산 확보작업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예산처가 문제삼고 있는 부문은 행자부가 각각 100억원과 300억원을 요구한 ‘지역정보화’와 ‘신규정책과제’ 분야다. 당초 수립된 방안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거나 연관성이 떨어져 사업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게 예산처의 견해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사회복지 분야 등 일부 특정사업에 집중 지원키로 함에 따라 정보화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 예산 총한도액(실링) 내에서 전자정부 예산을 정한 상태인데 뒤늦게 삭감이 이뤄져 당황스럽다”며 “특히 내년도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전 부처 확산 등 대통령 지시사업 위주의 신규정책 과제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라도 예산 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규 정책과제 중 하나인 기록정보통합검색시스템 구축사업만 해도 내년에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자정부 과제의 실질적 마감 연도인 내년에 각종 다부처연계 사업이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으면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사업이 자칫 용두사미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게 행자부의 우려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건설 등 눈에 보이는 정책사업과 달리 국가정보화 프로젝트는 당장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책정 과정에서 순위가 밀리는 일이 많다”며 “변화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예산당국의 심의기준도 전향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