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IT교류 지원업무를 수행해오던 유관 부처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정부 주도 대북 사업은 지난해 북핵 사태로 대부분 중단 및 지연된 상태. 그러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진전될 경우 사업 재개가 확실한 만큼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정통부와 산자부를 중심으로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비롯 각종 정보와 전력 및 아파트형 공장 등의 편의 시설 제공 등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곳은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KIICA의 경우 남북IT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통해 중소기업 대북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의주에 인접한 중국 단둥에서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IT교육을 실시, 취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북핵 사태 등으로 중단된 바 있다. KIICA 측은 “현재 민간 기업의 진출 지원과 함께 북한측과 3건의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 진행하고 있다”며 “정상 회담 이후를 대비해 북한 진출 기업을 겨냥한 새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화교육용어사전’을 공동발간하는 등 남북한 정보 격차 해소에 힘써온 KADO도 북한이 정보화에 상당히 적극적인 만큼 여건이 허락할 경우 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문화팀 박문우 팀장은 “북한은 최근 정보화 분야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건만 성숙된다면 주민 교육도 진행할 수 있는 단계”라며 “특히 지난해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발효되고 정상회담 발표로 분위기가 달라질 것”고 설명했다.
북한 진출 기업의 최대 고민거리로 꼽히는 개성공단 전력공급 등 인프라 구축에는 산자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산자부는 이미 한전을 통해 지난 6월말 300개 기업이 입주할 개성공단 1단계 지역에 10만㎾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평화발전소를 건설하고 가동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첨단시설을 갖춘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진출을 최대한 돕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9년부터 ‘남북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을 진행해온 과기부도 정상회담을 교류확대의 지렛대로 삼을 계획이다. 과기부 동북아기술협력과 박진희 서기관은 “지난 4월 북한 국가과학원과 함께 ‘남북 과기협력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기분야에서도 보다 많은 협력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그동안 매년 5∼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공식 협력채널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산하 북한정보통신연구센터는 연내 남북 관계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준비 중인 IT대북 진출 관련 보고서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KISDI측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작성중인 IT대북 진출 관련 보고서를 조기 마무리해 대북 사업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규·황지혜기자@전자신문, seung@